초범도 예외 없다 – 마약범죄,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마약류 범죄, 단순 투약도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마약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으면서,
“마약하면 어느 정도 형을 받는지”, “초범도 실형이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적 제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마약의 종류별, 행위별 형량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 마약류 분류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분류예시

마약류	헤로인, 코카인 등 (환각성 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졸피뎀 등
대마류	대마초, 해시시 등

---

⚖️ 마약 범죄 유형별 형량 정리

범죄 행위처벌 규정예상 형량

단순 투약 (1~2회)	마약류관리법 제61조	1년 이하 ~ 3년 이하 징역 (초범은 집행유예 가능)
반복 투약 (3회 이상)	동일 조항	3~5년 이상 징역, 실형 가능성 높음
마약 소지·보관	목적 불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밀수입·밀반입	매우 중대 범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조·재배	대마 재배 포함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판매·유통	판매 목적 증명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초범도 실형 나올 수 있을까?

👉 가능합니다.
특히 투약 횟수가 많거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
또는 연예인·공무원·의사 등 공적 인물일 경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

• 1회 투약, 반성 태도 좋음, 사회적 피해 없음
• 자수하거나, 강제 입원 치료를 병행한 경우
• 단, 마약을 구입·운반·판매하려 했던 흔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어려움

---

📈 마약 전과 누적 시 형량 증가

전과 횟수경향

초범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가능
2범	실형 선고 가능성 급상승
3범 이상	장기 실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

---

🚨 최근 판례 요약

• 필로폰 2회 투약 + 소지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대마 재배 20그루 → 징역 2년 6개월 실형
• 엑스터시 10정 소지 + 1회 투약 → 징역 1년 실형
• 마약 유통 텔레그램 판매 조직 운영 → 징역 8년 실형

---

🔖 마무리 요약

• 마약은 단 1회 투약도 엄연한 범죄
• 단순 소지도 5년 이하 징역 가능
• 밀수·판매는 무기징역형까지 가능
• 초범은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하지만,
  반복되면 실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